전체 글432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4. 8. 8.] [전라북도조례 제3883호, 2014. 8. 8., 타법개정] 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63-237-0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2021. 7.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1. 1. 4.] [경기도조례 제6852호, 2021. 1. 4.,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 031-820-06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2021. 7. 3. [단독] “색깔 있는 속옷, 보기 불편하니 금지” 여학생 인권침해 학교들 서울 강남구 A중, 색깔 있는 속옷 입으면 벌점 부여 충북 B고 “불편함 주는 색깔의 속옷 안돼” 서울·충북 중고교 10곳 중 2곳, 속옷·스타킹·양말 통제 청소년 인권단체 “여학생 속옷 규제는 인권침해·성차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하복을 입은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강남구 A중학교 여학생들은 교복 착용 시 반드시 흰색이나 살구색 속옷을 입어야 한다. 다른 색의 속옷을 착용했다가 걸리면 벌점이다. 충북 B고등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단속한다. “흰 셔츠를 입었을 때 속옷이 비치면 남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학생 인성 지도 차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속옷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친 통제”.. 2021. 7. 3. "포니테일 야해서 금지"…학생 제보 인권침해 사례 들어보니 "똥머리(포니테일)는 목선이 드러나 야해서 안 된다", "치마가 조금이라도 짧아 보이면 계단 위쪽으로 올려보내 무릎 밑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연곱슬·자연갈색인 경우엔 생활지도부에서 자연갈색·자연곱슬 증명서를 발급 받아 들고 다녀야 한다"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는 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지난 16일부터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우리 학교에 아직도 이런 복장 규제가 있어요' 사례 중 일부다. 아수나로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일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아직도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무늬·비침 정도를 규장하고 있었다".. 2021. 7. 3. 이동현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기숙사 인권침해 요소 만연” 서울 관내 학교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어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기숙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 2일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동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기숙사의 상당수가 반인권적이고 통제중심의 운영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 관내에는 총 76곳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학생 기숙사는 42곳, 학생선수 기숙사는 30곳, 학생 기숙사와 학생선수 기숙사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4곳이다... 2021. 7. 3. 공정이란 무엇인가 #1. 공정의 요체는 능력주의다. 기여에 따른 보상체계를 신봉하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 급부 존엄성’ 체제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공정을 앞세워 능력주의가 활개치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사람을 죄다 경쟁 속에 갈아 넣기 때문이다. 승자는 자기착취로, 패자는 자기학대로, 경쟁은 승패를 막론하고 모두를 열패자로 전락시킨다. 인류역사에서 근 오백여 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이자, 체제이다. ‘노동의 신성함’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시민(부르주아)적 열망’은 급기야 측은지심과 같은 인간의 선험적 도덕감정마저 도착시키기에 이르렀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는 애교에 불과하고, 이제 “능력없는 자에겐 평등도, 권리도 없다”로 진화했다. 공정이란, 경쟁에서 이긴 능력자가 더 많은.. 2021. 7. 1.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다음
